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 69시간 근로’ 내용 권고안 발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현재 ‘주’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임금체계 역시 기존 연공급제인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직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란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 꾸려진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가 바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다. 연구회 좌장은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담당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현행 1주 외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의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